스팟을 고르면 허가 경로·문서팩이 달라집니다

[하천 점용허가 신청 — 사업(점용)계획서 초안]
1. 사업명: 괴정천 중·하류 부유 쓰레기 차단 부유식 붐(OpenBoom) 실증 점용
2. 신청인: 〔단체/법인명·대표·연락처〕
3. 점용 목적: 하천 부유 쓰레기의 하류·하구 유입 차단(수질·하천환경 개선, 공익·비영리)
4. 점용 위치·구역: 괴정천 중·하류(사하구) 하단동 일원, 복원 개거 구간(대략 35.10°N, 128.96°E), 하천구역 내 수면 횡단 〔길이 m〕
   첨부(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): 위치도, 하천구역 도면(지번), 평면도(3000~6000:1), 횡단면도, 실시계획설명서, 공사비계산서, 원상복구 관련 서류
   ※지질조사서는 댐 등 굴착시설 대상 → 비굴착 부유식 붐은 해당 최소(처분청 확인)
5. 시설 개요(부유식 구조):
   - 표층 차단 붐(밀폐형 재생 HDPE 부체, 스커트 깊이 〔 〕m), 비굴착·완충 계류
   -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 제28조의2①1호 '부유식 우선' 부합, 횡단·가역 설치
   - ★비굴착·계류식이라 굴착 전제 지반조사는 해당 최소(계류 앵커 지지력 확인 수준),
     신청서 표준 첨부의 원상복구계획서는 탈착·가역 설계로 충족(인허가 부담 경감)
6. 치수·이수 검토(제3조②, 제12조):
   - 통수단면 침해율 〔%〕, 계획홍수위 대비 거동, 유수소통 영향 검토
   - 계류점 수충부·연약지반 회피(지반조사), 필요 시 수치해석(제12조6호)
   - 홍수예보 연동 자동 굴신/이동·철거 SOP
7. 하천환경(제3조③, 제12조8호): 어류 이동 개구부, 부유물 차단=환경개선
8. 유지관리·안전(제5조①2호): 정기점검·수거 운영·안전관리 계획
9. 홍수기 대응·긴급철거(제5조①2호아): 철거·재설치 절차, 재해복구비 자부담(2호자) 수용
10. 원상회복(제5조①1호다·4호): 종료 시 철거·원상복구(가역 설계)
11. 점용기간: 단기 실증 〔 〕(하천법 시행규칙 별표5 확인) + 갱신 계획
12. 점용료·감면(시행령 제44조): 공익·비영리 사유, (협업 시) 하천관리 목적/기부채납 감면 신청
근거: 하천법 제33조 ·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
처분청: 사하구청장 (부산시 위임)

[원상복구계획서 초안]
1. 시설: 부유식 차단 붐(OpenBoom) (괴정천 중·하류, 사하구)
2. 위치: 하단동 일원, 복원 개거 구간(대략 35.10°N, 128.96°E)
3. 설계 원칙: 비굴착·가역·탈착. 하상과 제방을 굴착하지 않아 원상복구 부담이 최소.
4. 철거(원상복구) 절차:
   - 계류 앵커·로프 분리, 붐 본체 인양, 부속 회수
   - 굴착이 없으므로 되메우기·재포장이 불요하거나 최소
   - 현장 청소·잔재물 회수 후 원상 상태 확인
5. 원상복구 시점: 점용기간 만료, 홍수기 긴급철거, 처분청의 원상회복 명령 시
6. 확인: 처분청 입회 점검, 사진·기록 보관, 완료 보고
7. 비용·보증: 원상복구비 자부담(재해복구비 국고지원 배제 수용), 처분청 요구 시 이행보증
근거: 하천법 제33조 ·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 점용허가 부관(원상회복) ·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 제5조①1호다·4호

[정보공개청구서 — 사하구청]
근거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/ 별지 제1호 서식
청구인: 〔성명·법인명〕 / 〔생년월일·사업자번호〕 / 주소 〔 〕 / 연락처 〔 〕

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:
1. 지방하천 '괴정천 중·하류' 하천기본계획 성과품 중 측점별 하폭 조서(또는 하폭이
   표기된 평면도·횡단면도)와 하천구역 경계가 지번과 함께 표시된 평면도.
2. 하단동 일원, 복원 개거 구간(대략 35.10°N, 128.96°E) 구간의 하천구역 경계 및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확인 자료.
3. 사하구 관내 지방하천에 시설물(부유식 차단 붐 또는 CCTV 지주)을 설치할 경우의
   점용허가 처분청, 접수·담당 부서, 구비서류 목록, 표준 처리기간.
   (점용허가 권한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포함)


공개 방법: 전자파일(PDF/도면) / 수령: 정보통신망(전자우편)
수수료 감면: 신청함 — 사유: 비영리 공익 목적(하천 부유 쓰레기 저감 실증 사전조사)

[사전 협의(상담) 요청 공문 초안]
수신: 사하구청장 (부산시 위임)
참조: 사하구청 하천 담당부서
제목: 괴정천 중·하류 부유식 부유 쓰레기 차단 붐 설치에 관한 점용허가 사전 협의 요청

1. 귀 기관의 하천 관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2. 사단법인 이타서울은 도시 하천 병목의 부유 쓰레기를 시민이 직접 차단·기록·공개하는
   비영리 공익 실증(SEA:CUT/OpenBoom)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3. 아래와 같이 괴정천 중·하류(사하구, 하단동 일원, 복원 개거 구간(대략 35.10°N, 128.96°E)) 구간에 가역·비굴착 부유식 차단 붐
   설치를 검토 중이며, 하천법 제33조 ·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을 사전 협의 요청드립니다.
   가. 본 시설의 점용허가 처분청·구비서류·표준 처리기간
   나.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상 치수·통수 검토 요구 수준(제3조②, 제12조)
   다. 점용기간 및 점용료 감면(하천법 시행령 제44조) 적용 가능 여부
4. 본 시설은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 제28조의2①1호가 우선 고려하도록 정한 부유식
   구조이며, 홍수기 철거·원상회복·재해복구비 자부담을 수용할 계획임을 밝힙니다.
   붙임: 사업계획 요약 1부.  (사)이타서울 〔담당·연락처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