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:CUT · 정책 배경
전국 소하천 정비율: "빈익빈 부익부"
전국 소하천 22,099곳, 총연장 55,679km. 평균 정비율은 46.5%로, 서울(79.1%)과 광주(11.5%)의 격차가 7배에 이릅니다.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뒤 재정력에 따라 정비 격차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 SEA:CUT은 이 사각지대를 시민 참여와 오픈소스로 메우려는 실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.
평균
46.5%
최고 (서울)
79.1%
최저 (광주)
11.5%
피해 (2020~22)
2,499억
지도 불러오는 중…
시도별 정비율 (확보한 값, 높은 순)
전국 평균 46.5%
서울79.1%
제주67.5%
대구61.6%
강원58.9%
부산57%
경기54.5%
경북51.3%
세종47.5%
충북46.7%
울산46.4%
경남45.9%
대전45.7%
전남38.4%
충남35%
전북34.4%
인천31.9%
광주11.5%
세로선 = 전국 평균 46.5%
17개 시도 전체 (17곳), 출처: 행정안전부 『2024 행정안전통계연보』(2023.12.31 기준)
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 이양(국가 사업을 지자체로 넘김, 2020)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 규모 2,499억원.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SEA:CUT은 데이터와 도면을 공개해 누구나 복제할 수 있게 하려는 OpenBoom으로 도시 소하천 병목의 부유 쓰레기 문제를 보완하려 합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『2024 행정안전통계연보』(2023.12.31 기준) p.305 「지역별 소하천 정비」 (동일 데이터가 한병도 의원실 2024 국정감사로도 인용). 지도 GeoJSON southkorea-maps (kostat 2018) · 베이스맵 OpenTopoMap(CC-BY-SA) · OpenStreetMap. 본 페이지는 공공데이터 기반 정책 배경 자료이며 안전이나 정책 자문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