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A:CUT · 실증 후보지
을숙도 하구: OpenBoom 설치 후보지 검토
부산 사하구 을숙도 낙동강 하구에 부유 쓰레기를 막는 부유식 차단막(붐, OpenBoom) 설치를 검토하기 위한 후보지 개요입니다. 위치, 소하천, 부유 쓰레기 맥락과 법적 규제와 거버넌스를 함께 정리했습니다.
⚠️ 설치 전 선결: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
을숙도와 낙동강 하구는 네 겹으로 규제가 겹친 구역입니다. 공유수면에 붐을 설치하는 일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내 행위로 볼 수 있어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허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, 습지보전법 협의, 하천점용,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중첩됩니다. 후보지 선정보다 인허가 가능성 타진이 먼저입니다. (참고: 낙동강 하구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, 을숙도가 람사르 습지라는 말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.)
천연기념물 제179호 「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」(을숙도 포함)
자연유산법 · 1966.7.23
낙동강하구 습지보호지역(환경부)
습지보전법 · 1999
자연환경보전지역(용도지역)
국토계획법 · 1988
특별관리해역
해양환경관리법 · 1982
지도 불러오는 중…
🌊 실시간 수문 상황: 낙동강 하구(국가, 지방하천)
출처 HRFCO 오픈API, 10분 갱신
실시간 수위와 유량 불러오는 중…
📹 수위관측 CCTV (홍수정보시스템) ↗
국가, 지방하천 현장 영상입니다. 임베드 약관을 확인하기 전까지 외부 링크로 연결합니다.
📹 주요지점 수위동영상 (HRFCO) ↗
홍수통제소의 영상 페이지입니다.
※ 소하천 스마트계측(수위, 유속, 유량, CCTV)은 지자체 관제용으로 외부 공개 API가 없습니다(2026 조사). 위 수치는 인접 국가, 지방하천 본류 데이터로, 소하천 직접 상황이 아닌 하구 본류 참고치입니다.
지도 핀
1
을숙도 중심 · 검증
낙동강 하중도(삼각주 모래섬) · 사하구 하단동 · 검증 좌표(Wikidata)
2
낙동강하굿둑(동측 구수문) · 대략
을숙도 북부 횡단(하단–을숙도–명지) · 둑 북=담수호, 남=바다 · K-water 관리 · 좌표 OSM 추정
3
낙동강하구에코센터 · 검증
1차 거버넌스 파트너 ·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(을숙도 내, ☎051-209-2000) · 좌표 Wikidata
4
낙동강 하구(바다 경계) · 대략
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(섬 남쪽), 본류 하구는 국가하천
5
하구 사주 무인도서(진우도) · 검증
실측 집적지 — 해양환경공단 약 2개월 501톤 수거 · 구성 약 86% 대형 목재류 · 좌표 OSM
A
후보A · 하굿둑 동측 수문 상류면 · 대략
바다로 빠지기 직전의 마지막 길목. 규모와 시의성은 가장 크나 난이도가 높고, 수문 앞에 쌓이는 양을 관측한 자료가 없으며 보호구역일 가능성이 있음. K-water 수거일지와 국가유산청 확인이 먼저
B
후보B · 장림천 하구(장림포구) · 대략
폭 좁은 제방형 수로의 단일 배출구 → 물리적으로 가장 현실적 · 단 전체 부유물 비중은 미상 · 좌표 OSM(장림포구)
C
후보C · 괴정천 하단 개거 하구 · 대략
사하구 유일 지방하천의 개방 하구(복원 개거 폭 40→46m) · 점용허가 주체가 시·구로 단순 · 좌표는 복개 종점(실 방류구 더 서측)
'대략' 핀은 대강의 위치를 보여 주는 표시이며, 정확한 위치와 하천구역은 아래 VWorld 항공영상과 RIMGIS로 현장 검증해야 합니다. 기본 지도는 위성(Esri)입니다. 오른쪽 위에서 「하천과 지형」(OpenTopoMap)으로 바꾸면 물길이 또렷하게 보입니다.
지리와 하천 (법정등급 정정)
- 을숙도(35.097°N, 128.940°E): 낙동강이 운반한 토사가 쌓인 하중도(삼각주 모래섬)로, 사하구 하단동에 있습니다.
- 낙동강하굿둑이 을숙도 북부를 횡단합니다(둑 북=담수호, 남=바다). 본류 하구는 국가하천입니다.
- 괴정천 = 지방하천(시약산→하단동→낙동강 본류 유입, 연장 5.2km 중 4.4km 복개). 사하구엔 지정 소하천이 0개입니다.
- 당리천, 장림천 = 법정 미지정 "기타하천"(대부분 복개). "하단천"은 실존하지 않는 명칭(하단동 지명), "평강천"은 강서구 국가하천(서낙동강 수계)으로 사하구 하천이 아닙니다.
바다와 본류 유입 물길: 유형별
사하구 권역 (동낙동강 = 본류 수계)
| 명칭 | 법정등급 | 하폭 유형 | 유입처 | 신뢰도 |
|---|---|---|---|---|
| 낙동강 본류(동낙동강) | 국가하천 | >10m | 남해(하굿둑 경유) | 상 |
| 괴정천 | 지방하천 | 복원개거 40→46m / 복개 미상 | 낙동강 본류 하구(하단) | 상 |
| 당리천 | 기타하천(미지정·복개) | ≤5m 추정 | 괴정천 합류→낙동강 | 중 |
| 장림천 | 기타하천(미지정) | ≤10m 추정 | 낙동강 하구/바다(장림포구) | 중 |
| 신내천·보골천·본동천 | 기타하천(미지정) | 미상 | 미상 | 하 |
| 다대포 우수관로 | 구거·우수관 | 관로 | 남해(직접) | 중 |
강서구 권역 (서낙동강 수계)
| 명칭 | 법정등급 | 하폭 유형 | 유입처 | 신뢰도 |
|---|---|---|---|---|
| 서낙동강 | 국가하천 | >10m | 남해(녹산수문) | 상 |
| 평강천 | 국가하천 | >10m | 맥도강→서낙동강 | 상 |
| 맥도강 | 국가하천 | >10m(약 300m) | 평강천→서낙동강 | 상 |
| 조만강 | 지방하천 | 미상 | 서낙동강 | 중 |
| 구랑천·장곡천·범방천 | 소하천 | 미상(소하천=하폭 ≥2m) | 서낙동강 하류계 | 중 |
※ 하천법·소하천정비법에 ‘≤5m/≤10m’ 폭 등급은 없습니다(소하천 기준 = 평균 하폭 ≥2m, 길이 ≥500m). 표의 폭 유형은 국가하천(>10m) 외 대부분 ‘미상’이며, 측점별 정밀 하폭과 좌표는 RIMGIS 하천대장 또는 사하구청 정보공개청구로만 확보됩니다.
🎯 입지 전략: 보호구역 '밖'에서 시작 (권장)
국가유산청 협의가 어렵다면, 천연기념물 179호를 벗어난 지방하천 구간에서 실증을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.괴정천, 장림천의 상류와 중류는 보호구역 밖으로 확인했고, 지방하천 점용허가는 부산시→구청에 위임되어 단일 창구가 됩니다. 또한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은 ‘부유식 구조 우선 고려’를 명시하고 있어 붐 설치에 유리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.
→ 전략: 보호구역 밖 지방하천에서 데이터와 신뢰를 먼저 쌓고, 단계적으로 하구로 확장하는 안입니다.
→ 전략: 보호구역 밖 지방하천에서 데이터와 신뢰를 먼저 쌓고, 단계적으로 하구로 확장하는 안입니다.
| 하천(권역) | 등급 | 점용허가 주체 | 179호 | 시의성 | 적합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괴정천 (사하) | 지방하천 | 사하구청 단일창구 | 상·중류 밖(확정) / 하구말단 확인필요 | 2025.4 중앙투자심사 통과·약 500억 생태복원 본궤도(2028 준공) | 상 |
| 동천 (부산진·동구) | 지방하천 | 자치구 | 무관(밖) | 2026.1 정어리 떼죽음 이후 언론 보도가 집중됨 | 상 |
| 감전천 (사상) | 지방하천 | 사상구청 | 확인 필요 | 2026.3 '250억 복원 무색·수질 나쁨' 보도 | 중상 |
| 평강천·맥도강 (강서) | 국가하천 | 부산지방국토관리청 (시·구 아님) | 확인 필요 | 낙동강 BOD 최악 1·2위, 어류폐사(2025.12) | 중 (국가하천=인허가 복잡) |
※ 문제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은 천연기념물 179호 안인 낙동강 하구 자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. 위는 ‘시의성 × 인허가 단순(국가유산청 불요)’을 함께 만족하는 순으로,괴정천 중하류가 균형이 가장 좋습니다. 단 하구 말단 정밀 경계와 외곽 500m 보존지역 저촉 여부는 국가유산청 고시 지형도면 대조로 확인해야 합니다.
📑 점용허가 적합성: 「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」
유리: 제28조의2①1호 “홍수시 이동 가능하거나 부유식 구조로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” → 부유식 붐의 직접 근거. 제5조①3호·제12조8호(수질·하천환경 보전 목적과 정합). 하천법 시행령 제44조(공익·기부채납 시 점용료 감면).
부담: 제3조②(홍수 시 통수·치수 무지장 입증 책임), 제3조②4호·제12조2·3호(수충부·연약지반 회피 → 계류점 제약), 제5조①2호 자·아목(재해복구비 자부담 + 홍수기 긴급철거), 1호다·4호(원상회복).
상세 조문별 검토와 점용허가 사업계획서 초안은 이타서울 내부 검토 자료로 관리합니다. 소관 환경부, 「하천법」 제33조 위임 (제출 시 2026-03-09 시행 판본 대조 권장).
부유물 실태 (사업 배경, 정정)
- 정량 입증된 집적지는 하굿둑 ‘하류’ 사주 무인도서(진우도, 신자도 등)이며, 해양환경공단이 약 2개월간 501톤을 수거했습니다. ‘수문 앞 상류 집적’을 특정한 자료는 없습니다.
- 구성의 약 86%가 대형 목재류(진우도 전면해역 ~444 t/㎢, 목재 85.9%, 폐어구 5.1%, 플라스틱 4.8%)이므로 붐 설계는 굵은 유목과 대형물 대응이 핵심입니다.
- 우기 급증: 전국 하천 부유물 2019년 4.8만 톤 → 2020년 10.5만 톤. 발생원 대부분은 상류 본류에서 내려오는 목재류입니다.
- 정책 배경: 5대강 하구 차단막 6개소(한강, 금강, 영산강, 섬진강)는 운영 중이나 낙동강 하구만 미설치이고, 정부가 ‘고위험 지천으로 차단막 확대’를 명문화했습니다. 을숙도는 그 계획의 빈자리에 해당합니다.
거버넌스 파트너 (협의 순서)
1
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/ 낙동강하구에코센터: 1차 협의 창구, 습지와 생태 실관리(을숙도 내)
2
낙동강유역환경청: 습지보호지역과 환경 협의(환경부 소속)
3
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: 낙동강하굿둑 관리주체
4
사하구청: 행정구역 관할(체육시설 한정 관리)
5
습지와새들의친구(WBK): 하구 보전 핵심 시민단체
🔑 규제 경로: 합법적 신속 실증(샌드박스, 협업)
전제: 규제샌드박스(규제 유예 특례)는 자금과 정당성을 주지만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허가와 공유수면 점용 허가까지 갈음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‘우회’는 합법 특례 활용으로만 한정합니다. 가장 빠른 길은 ‘공공 주관 + 사전협의로 필요한 허가를 확정’하는 조합입니다.
1순위 · 공공 관리주체 주관 + 정부 차단막 확대계획 연계
주체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/ 낙동강유역환경청 / 해수부 (의뢰인=기술·운영 파트너)
근거 물환경보전법 하천·하구쓰레기 정화사업 ·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(차단막 확대) · 인허가는 공공 주체가 처리
리스크 속도가 기관 예산과 의지에 좌우됨(수개월~차년도), 단 인허가 위험은 가장 낮음
2순위 ·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(순환경제/산업융합) + 신속확인 병행
주체 의뢰인(기업) — 접수: KEITI(순환경제)·KIAT(산업융합)·대한상의 통합창구
근거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 제27~34조 / 산업융합촉진법 · 상시 접수, 최대 4년, 실증비·보험료 최대 1.4억(중견·중소)
리스크 샌드박스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·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갈음하는지 미확인 → 국가유산청 협의 별도 필요
3순위 · K-water 국가 K-테스트베드 / 지자체 테스트베드 실증
주체 의뢰인(기업) — ktestbed.net, 연 2회(3·9월) 공모
근거 K-water 테스트베드 운영규정·실증 협약(MOU) · 공공 인프라에서 기술 성능 데이터 선확보
리스크 을숙도 보호구역이 테스트베드 인프라 목록에 있는지 미확인 → 하굿둑 등에서 선검증 단계 필요할 수 있음
저비용 첫 수(권장): 시작 전 규제 신속확인(샌드박스, 30일 내 회신) 또는 국가유산청, 공유수면관리청 사전 협의로 “정확히 어떤 허가가 필요한가”를 공식 확인합니다. 추측을 없애는 가장 빠른 합법 출발점입니다.
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(4종 통합)
☎ 02-6050-3001 · sandbox@korcham.net
순환경제 샌드박스(KEITI)
☎ 02-2284-1790 · sandbox@keiti.re.kr
산업융합 실증특례(KIAT)
☎ 02-6009-4088 · sandbox@kiat.or.kr
감사원 사전컨설팅(적극행정면책)
인허가 적법성 사전 검토 → 의견대로 처리 시 면책
국내 지도와 데이터 (직접 열람)
출처: 국가유산포털(천연기념물 제179호) ·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· 한국수자원공사 ·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· Wikidata(좌표). 위성 Esri World Imagery · 하천·지형 OpenTopoMap(CC-BY-SA) · OpenStreetMap. 본 페이지는 공개자료 기반 사이트 검토 메모이며 인허가나 안전 자문이 아닙니다. 후보지와 설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로 확정해야 합니다.